노년기 부모님을 돌보는 가족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은 돌봄과 경제 문제입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재가급여입니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자택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으며,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가급여의 개념부터 본인부담금, 서비스 종류, 월 이용 한도, 그리고 2025년 기준 보험 혜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재가급여란?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 집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 저하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요양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가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자격조건
재가급여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우
다만 건강보험료 체납자, 시설급여 이용 중인 경우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용(종류)
재가급여는 단일 서비스 또는 복합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의 상태나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식사, 위생,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
🔹방문목욕 : 목욕 차량 또는 이동식 욕조를 이용해 가정 내에서 목욕 지원
🔹방문간호 : 간호사가 방문해 상처 관리, 투약 지도, 건강 모니터링 등 진행
🔹주야간보호 : 낮 또는 밤 시간대에 보호센터에서 돌봄과 인지 프로그램 운영
🔹단기보호 : 며칠간 시설에 머물며 집중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단기 입소 형태
🔹복지용구 지원 : 휠체어, 전동침대, 보행기 등 일상 필수 보조기구를 대여 또는 구매 지원
필요에 따라 여러 서비스를 병행할 수도 있으며, 복합재가급여 형태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월한도액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월 이용 한도가 정해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 약 165만 원
🔹2등급 : 약 142만 원
🔹3등급 : 약 120만 원
🔹4등급 : 약 111만 원
🔹5등급 : 약 101만 원
🔹인지지원등급 : 약 72만 원
한도 내에서는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되고, 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본인부담금)
재가급여 이용 시 발생하는 전체 서비스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며, 일반 본인부담금은 **15%**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부담률이 크게 낮아지며, 일부는 면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 1시간 기준 비용이 14,000원이라면,
🔹총 이용금액 : 14,000원
🔹본인부담금 : 약 2,100원
야간(22시06시), 휴일, 유급휴일 등에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30~50% 가산요금이 붙어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시간대와 상황도 사전에 잘 조율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재가급여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증(또는 모바일 인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 직원이 자택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결과는 약 3~4주 이내에 통보됩니다.
재가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을 받으면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가 발급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을 검색해 원하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Q) 복합재가급여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특히 중증 어르신에게 효과적이며, 서비스 시간이 늘어나 돌봄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방문요양은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주간 이용 횟수가 달라집니다.
🔹1등급 : 주 7일
🔹2등급 : 주 6~7일
🔹5등급 : 주 4~5일
🔹인지지원등급 : 주 3~4일
여기에 주야간보호나 방문간호를 병행하면 횟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하루 최대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하루 최대 이용 시간은 없으며, 월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조율 가능합니다. 예산 내에서 자유롭게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면?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가족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다른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은 제한됩니다.
Q) 이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거주지의 장기요양기관과 재계약을 맺어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등급 인정은 전국 어디서나 유효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재가급여란 무엇인지, 본인부담금과 서비스 종류, 이용 비용, 그리고 보험 혜택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과 그 가족에게 재가급여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 준비해두면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자격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