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공소시효 합의금 초범 100%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추행 처벌 및 공소시효, 합의금 초범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종종 뉴스를 통해 성추행 관련 기사를 접하곤 합니다. 성추행은 상황에 따라 큰 분쟁을 일으키곤 하는데요. 지금부터 성추행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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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처벌 및 정의

 

 

성추행은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접촉을 시도하여,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피해자 중심적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생각하는 친근감의 표현이 성추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주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하여 모두 성추행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객관적으로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위가 아니라면 이는 강제 추행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추행의 특성상 물증을 남기기가 쉽지 않고, 더불어 직장에서의 위력 또는 수치심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기에 피해자의 주관적 의견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처벌은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법에 의거,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특히 아동 성추행의 경우는 더욱 무겁게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성추행 공소시효

 

 

성추행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하지만 만약 만 13세 이하의 미성년 또는 장애인에게 범죄(성추행)를 행했을 시에는 성년이 되는 만 13세부터 10년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사건의 일시에 대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 19일부로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해당일 이후의 성추행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성추행 합의금 초범

성추행은 피해자 관점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성추행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범죄에 들어가기에 벌금 및 징역 외에도 30년간 개인정보 관리 및 특정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성추행 합의금 초범은 그 상황이 어느정도 무게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추행 정도라면 보통 100~500만원 내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중대할 경우는 수천만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필수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및 상태에 따라 책정해야 하기에 사실상 정해진 금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급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혼자할 수 없기 때문에 필히 성범죄 관련 경력이 많은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혹여 긴 싸움에 처벌을 낮춰준다는 회유가 있어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사회생활에 있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성추행 처벌 및 공소시효, 합의금 초범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큰 문제인 만큼 항상 오해가 없도록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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